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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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재 1 장응수 1 이상천 1 김정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9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3.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084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2.6.15.(156),1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2.2.15.(148),3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02.2.15.(148),3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공2002.2.15.(148),386]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8. 부산고법 2000. 10. 20. 선고 2000누1447 판결：상고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하집2000-2,663]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00.4.15.(104),8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